-황인구 결산검사대표위원의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사회단체보조금은 쌈짓돈? 공공재산위탁계약서에 손-망실부문 누락

황인구 강동구의원은 7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185회 정례회에서 결산검사의견을 밝히기전에 “의회 18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했는지 등에 대하여 세 분의 결산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하게 결산검사에 임하였으나 미진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검사위원 3명과 함께 2011년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했다.
황 의원은 지적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통한 공익활동 증진과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도 각 사회단체들에 교부한 보조금 정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질적인 보조금 집행대상이 아닌 축하난 및 근조 화환으로 집행한 사례, 물품 구입 후 거래명세표 및 일반영수증으로 정산한 사례 등이 있어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주의를 요하며, 체크카드 사용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대해서 시간제근무(시간제계약직)를 운영하는 취지는 육아휴직 등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한 정규직 대체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임에도 사업별로 기간제를 채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경우까지 시간제를 채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부득이한 경우(육아휴직 대체인력)에 한하여 시간제 계약직은 최소화하고 기간제 근무가 가능한 사업 분야는 기간제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사업 활성화(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 및 전용과 관련하여
당초 시설장 연수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구에서 일괄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민간이전 사업비로 전용한 사례로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더라면 민간이전 사업비로 편성되어 예산전용이 발생할 필요가 없었던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올바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촉구했다.
▲공공재산관리에 대해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수리부분 운영 용역과 자전거안전체험 교육장 운영 용역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손?망실에 대한 관리책임 문제가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여 부실한 재물관리로 분실 등 손해가 발생될 시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수탁 계약서 작성 시 재물목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종료 시 소관부서 공무원 책임 하에 재물조사를 하여 손?망실된 재산은 변상 조치하는 등 적극적 재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2010년 2월 16일 송파세무서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통보된 어00씨에 대하여 2회에 걸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명의신탁재산을 신탁자가 환원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압류를 못하고 있으며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신탁자가 매도하거나 저당권설정 등을 하면 과징금 채권 일실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사항을 검토하여 조속히 가압류 등 대위권 행사를 하여 채권확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는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과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총 623건에 16억 5,700만원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어서 채권확보는 되어 있으나 현행법상 가산금 제도가 없어 이행이 지체되고 또한 압류 후 2010년도에는 공매 의뢰한 실적이 없었다며 향후 체납자와 면담(전화) 등을 통한 납부독촉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공매처분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 체납처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편성 및 인건비 운영부문에서는 ▲보건소 인건비 예산액 58억 6,138만 2,000원 중 53억 6,02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총액 대비 약 8.3%인 4억 8,489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바 당초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하반기 일정한 시점에 재점검 등을 통하여 추경예산편성 시 감추경 하면 사업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조례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 경비로 편성과 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201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비에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임금 등 보수비로 편성하여 1,428만 2,000원을 집행한 바, 이는 예산편성지침과 조례상의 기금용도에 맞지 않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전한 예산편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했다.
황 의원은 지적사항외에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밝혔는데 ▲도로과에서는 둔촌동 진흥2길 주변 도로개설사업을 관과 주민이 협의와 대화를 통해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기부받는 성과를 이끌어내어 도로개설사업 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도로편입토지 보상비용 약 3억 4,000만원을 기부채납 받아 사업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황인구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우수사례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 조치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권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