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중앙전파관리소 이전 촉구’

송파구의회(의장 김철한)는 4월 28일 제1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정인 의원외 23인이 발의한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하였다.

송파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중앙전파관리소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00번지 소재 5만 192㎡ 규모의 시설로서 1970년에 이전 설치된 이래로 41년이 지난 현재는 지하철 3ㆍ8호선 환승역과 가락시장 및 벤처기업 밀집지역의 핵심요지로 변화하고 주거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도심부적격 시설로 전락한 바, 이를 외곽으로 조속히 이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이 지역은 가락동 정보기술(IT)단지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문정지구 미래형업무단지(12만평)의 가까이에 위치하여 첨단산업의 클러스터 집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저해되고 있어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가 적극 나서서 이전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송파구의회는 69만 구민의 뜻을 대변하여 송파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현 부지를 가락지구중심지로 개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송파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의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촉구 건의문

중앙전파관리소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00번지 소재 5만 192㎡ 규모의 시설로서 1970년에 이전 설치된 이래로 41년이 지난 현재는 지하철 3ㆍ8호선 환승역과 가락시장 및 벤처기업 밀집지역의 핵심요지로 변화하고 주거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도심부적격 시설로 전락한 바, 이를 외곽으로 조속히 이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가락동 정보기술(IT)단지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문정지구 미래형업무단지(12만평)의 가까이에 위치하여 첨단산업의 클러스터 집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저해되고 있어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가 적극 나서서 이전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는『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상에도 가락지구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공간체계상 상업ㆍ업무 중심지로 육성 개발될 지역으로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주변 환경과 도시개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아울러 국유지의 비효율적 관리라는 비난 역시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7년 말 감사원에서는 감사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국유재산의 현물출자방식으로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33층 규모의 사무용 건물 4개동이 들어서는 업무시설 타운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예시 사례로 검토한 결과, 3,084억 원의 부가가치 증대 및 5,532억 원의 재정수입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의 2008년 6월 ‘유휴행정관리 및 활용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이 지역이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고층건물 증가로 전파수집 업무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변시설과도 부조화되고 있는 바,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재정의 수입증대를 위해서도 중앙전파관리소의 대체 부지를 적극 물색하여 이전하고, 활용도가 낮은 현 부지를 가락지구의 중심지로 역세권 개발ㆍ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우수한 개발여건을 갖춘 행정재산을 지금과 같은 활용 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이 지역을 문정지구의 업무시설 핵심요지로 개발하여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재정수입 증대가 최대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전파관리소는 조속히 이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송파구의회는 69만 구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송파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현 부지를 가락지구중심지로 개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송파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의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4. 28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