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강동구의원 5분자유발언

에너지 절감시책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

존경하는 강동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ㆍ3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제갑섭의원입니다.

세계 각국은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제 고유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활을 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비아 사태를 통해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지난 10년간 매년 10%라는 세계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배출량 증가율 역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면 에너지 수급 불균형, 50년 후에는 거의 고갈상태"

이러한 상황이 벌써 현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문제는 이제 관심 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과 국가생존의 문제입니다.

미국 부대통령을 지낸 앨고어의 ‘불편한 진실’, 리처드 하인버그의 ‘파티는 끝났다’의 저서를 보면 이미 세계는 석유문명의 종말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며, 엘고어는 “앞으로 돈이 있어도 석유를 사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고 심각하게 경고 한바 있습니다.

실례로 전기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유류의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만 올라도 약 8000억원의 전력생산 원가가 증가하고, 환율 역시 10원이 오르면 약 700억원의 환차손이 발생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는 값비싼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보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강동구가 실천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이용효율화를 위한 에너지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 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 의하여 대단위 신규 사업은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건축허가 전 에너지사용계획수립을 하여 에너지절약시설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조 ②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도 고덕지구와 둔촌지구 등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재건축시에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설계,

건물 부하 저감기술,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장비기술 등 미래형 주택 적용기술 반영하도록 하기위해 재건축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을 하고,

폐식용유 바이오 디젤화사업, 친환경체험농장 및 태양열발전시설과 빗물관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2011년까지

총 에너지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과 또한

하수열 에너지 시스템을 공공기관에 국내 최초로 도입 등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탄소 녹생성장 시책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실천만이 그 효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기본원칙과

구와 구민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해서 강력한 시책을 펼 수 있는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원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제도적으로 적극 펼쳐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은 건축, 교통, 수송, 광고 등 제반 분야에 대해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적 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미래의 강동을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