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강동구의원 5분발언/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과 박재윤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더 나은 희망찬 미래를 바라시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 출신 고종덕의원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문제로 끙끙 앓는 아우성이 끓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구인 인근 송파구도 쓸 예산이 없어 걱정이 태산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의 예산은 더 나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수립 시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에서 100억원을 전출해서 일반회계로 채웠지만 여전히 세수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실행예산을 축소하는 등 고육지책이라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지 않고는 이 재정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행정규모는 해를 거듭할 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술이 술을 부르듯 행정이 몸짓을 불리고 있습니다. 과음하다보면 불필요한 말들이 나오는 것처럼 비대한 행정에서 인기 영합하는 선심행정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의 관리소홀과 집행 부실로 귀중한 혈세가 줄줄 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올해 예산중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년보다 1억 6,000만원을 축소편성해 가져왔던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하여 예산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1억 3,000만원을 증액해 2010년도 예산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사회단체의 역할 확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더 많이 필요해 지고 있음에도 도리어 축소 편성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날 관만의 행정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봄에 남루한 외투를 걸치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외투를 벗어야 하듯, 관만이 해야 한다는 사고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민과 관이 함께 하는 행정이 가장 올바른 행정이며, 그를 가장 집약해서 보여주는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당연히 해야 할 임무마저 사회단체가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규정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검사하고 감독하는 일은 관의 고유사무입니다.

만약에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중 일부에서 지정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면 당연히 시정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구청장의 주머니돈도, 부서장의 쌈지돈도 아니고 구민이 낸 귀중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단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다 완벽하게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본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목적과 다르게 지출된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이 선심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단체의 역할이 왜곡되고 보조금 지출이 투명하지 않다면 그 지역 사회는 희망이 죽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 행정이 비만증에 시달리고 인기를 쫓는 선심행정이 지속된다면 그처럼 부조리한 행정이 쌓이면 급기야 걷잡을 수 없는 위기의 쓰나미가 덮쳐와 재정위기를 몰고오고 지방자치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세상에서 대수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의 내실있는 성과가 강동구 지역사회의 건강성과 우리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금석임을 잊지 맙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