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쿼드데믹’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계절성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는 백일해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고된 백일해 누적 환자는 3만 332명으로, 지난해 대비 114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영유아 및 면역 취약계층에 치명적이며, 최근 생후 2개월 미만 영아의 사망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감염병이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이후의 대응은 단기적인 비용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대응의 최우선 원칙은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예방’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 즉 조례를 제정해야만 실제로 구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는 인구 66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 최대 자치구이며, 강남3구 중에서도 유동 인구가 많고 의료기관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그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대책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번 제31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행정적인 지침 수준을 넘어, 예산부터 시행 근거까지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예방접종 지원 체계를 통합·정비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감염병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유지하면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포함하여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와 분만 직후 산모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와 산모 등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이미 2025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백일해 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하여, 이번 조례가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법적·행정적 기반이 확립되면, 구민들께서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접종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가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공보건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에 집행기관은 예방접종 대상 확대, 실효성 있는 비용 지원, 그리고 위탁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방접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시행하여, 구민 여러분이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 제공과 소통 채널을 잘 마련해 신뢰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송파구가 서울을 넘어 전국의 모범적인 감염병 예방 선도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감염병은 대비가 없으면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예산과 제도적 근거를 충분히 갖춘 조례를 통해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송파구가 보다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