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실본동, 잠실2동·7동의 김영심 의원입니다.

추운 올겨울, 독감이 유행하면서

많은 분이 예방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질병 예방 및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송파구 보건소의

코로나19 예산변경과

대상포진 백신 구매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예산변경은 충분한 설명 없이

너무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 약화로 발생하기 때문에,

즉시 공중보건 대응이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해외 대비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송파구 보건소는 24년 하반기에

갑자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4억 원을

대상포진 예산으로 변경하면서

의회와 일절 상의 없이 임의로 백신을 구매했습니다.

변경 계획 수립 후 불과 3개월 사이에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를 회피하며

백신 구매는 물론, 접종까지

본인들 마음대로 시작해버렸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코로나19는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호흡기 감염은 여전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없다고 주장하며

의회와 상의 없이 코로나19 예산에

멋대로 손을 댄 행동이 과연 옳습니까?

둘째, 이 과정에서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송파구 보건소는 25년 본예산 심의 당시

대상포진 약품비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3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4년에 이미 변경해서 사용한 4억 원과

25년에 마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추가 신청한 예산 3억 원, 해서

25년 접종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7억 원입니다.

처음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제정 시

송파구 보건소가 의회에 제출한

사업 시행 1년 차 추계예산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25년 접종에 필요한 약을 계획한 예산보다

더 투입하여 24년에 4억 원어치 구매하고,

그 약을 아직 다 쓰지도 않았는데

25년 본예산에 3억 원을 신청한 것은

예산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완전히 위배한 것입니다.

심지어 보건소장은

예산 사용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원들에게

예산이 삭감되면 접종사업을 접으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산출 기준도 불명확한데

책임자의 태도까지 불성실하면

어떻게 보건소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담당자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대상포진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분명히 협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송파구 보건소는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예산변경이 불가피했다면,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와 공식 협의를 거쳐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지당한데

왜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성급한 백신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나뉩니다.

송파구 보건소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재조합백신, 즉 사백신을 구매했고,

이 백신은 2회 접종을 완료해야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근거하여

접종 1회 지원까지 보장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 상당수가

경제적 부담으로

2회 접종 완료가 어려운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게다가 호흡기 질병 유행과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부담으로

요즘 1차 접종 예약 취소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회 접종 완료율을 높일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도 과연 의문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은

25년도 국가예방접종 계획안에

대상포진 사백신 접종이

13, 15위로 고려되고 있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곧 포함된다고 발언했습니다.

본 의원의 확인 결과

이는 공식 계획안이 아닌,

질병관리청 학술지에 제출된 논문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논문의 표에 13, 15위에 사백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4위에

‘대상포진 생백신, 70세 이상 1회 접종’

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히려 생백신 도입이 더

우선순위로 고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식 계획이나 지침이 아닌 내용을

언급한 것도 기만인데,

의원들에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사업 강행을 정당화하려고 한

처사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백신과 사백신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무엇이 더 의료 효과가 월등하고

공동체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대상포진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선정되면

안정성과 예산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

왜 무리하게 추진합니까?

그래서 백신도 가장 비싼 시점에

구민의 혈세로 구매하게 된 것 아닌가요?

보건소는 지역의 보건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