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에는

“도시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삶과 생활 방식이다.

이를 무시한 도시는

결국 쇠퇴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도시를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체계에서

주민이 직접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동’에는

법정동과 행정동,

이 두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정동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고유 지명을

법으로 정한 행정구역 단위로,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적 서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행정동은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법정동과 별개로 설정된 구역으로,

적정한 규모와 인구를 기준으로

주민센터를 운영하며

민원발급, 주민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본단위입니다.

다시 말해, 법정동은

토지 소유관계를 확정하는 지번 체계로

주로 토지정보 관련 업무에 사용되며,

행정동은 주민 생활 지원과

정책 수행의 기본 단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는 행정동 27개,

법정동 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이중으로 사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륜동 주민들입니다.

오륜동 주민들은

행정동 명칭으로 오륜동을 사용하지만,

법정동 명칭은 방이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륜동은 송파구의 대표적인

체육･문화 거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소상 방이동으로 등록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륜동으로 전입하는 주민들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부동산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에 적힌

방이동 주소를 보고 방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 명칭의 이중 사용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행정적･생활적 불편함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 이원적 운영의

또 다른 문제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서로 다른 동 단위 기준으로

수립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동단위 정책은

법정동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업무나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서비스는

행정동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같은 주민을 대상으로 지자체 내에서

다른 통계정보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륜동 법정동 신설을 촉구합니다.

오륜동은

88서울올림픽 당시 조성된 지역으로,

올림픽공원을 비롯한

주요 체육시설과

한성백제박물관, 소마미술관, 생태학습관 등

문화시설이 있어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륜초등학교, 오륜중학교,

둔촌오륜역 등

‘오륜’이라는 지리적 명칭이 예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륜동은

이미 독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주소상 방이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네 명칭의 이원화를 해소하고

오륜동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오륜동의 법정동 신설은 필수입니다.

또한 오륜동 법정동 신설은

송파구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송파구는 잠실, 문정, 가락 등

주요 지역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송파구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오륜동이 독립적인 행정･경제적 중심지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는 오륜동 도시개발계획의 길을 터주어,

제한적이었던 송파구 도시계획을

더욱 광범위하게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륜동 법정동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이며

송파구 전체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주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송파구의 균형 발전 촉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오륜동 법정동 신설은 필수입니다.

송파구청은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88서울올림픽의 얼이 담긴

오륜동 법정동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