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효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남효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단취락지구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취락지구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입니다.

지정 목적에 따라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자연취락지구와,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집단 취락지구로 구분 됩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오랜 세월동안 주민들이 생활하며 형성된 지역인 반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집단취락지구는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주도한 도시계획에 따라 조성된 주거지역입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암사동의 선사마을, 서원마을, 양지마을과 고덕동의 가재골마을, 강일동의 가래여울마을 등 여러 집단취락지구가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정이 자연환경을 지켜내면서도 주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치라 믿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원칙적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지만,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도로 확충, 상하수도 설치, 공공시설 확충 등 주민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내 일부 집단취락지구에서는 도시계획이 중단되어 주민들이 심각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덕동 가재골마을과 강일동 가래여울마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덕1동 가재골마을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재골마을은 2007년 집단취락지구 결정 신청을 시작으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3년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마을 중간까지 하수도가 설치되고, 삼거리까지 도로포장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은 본격적인 도시계획의 진행에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중단으로 장마철이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가 내리면 고덕산에서 마을 중간까지 토사물이 유입되어 비포장 도로가 다시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로 인해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이에 따른 민원과 주민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가재골에서 올림픽대로로 넘어가는 현황 도로는 오랜 기간 고덕1동 주민들과 가재골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해왔으나 지난해 해당 임야를 소유한 문중에서 갑작스럽게 도로를 폐쇄하여 이용을 중단하였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길이 사라지자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에 사태 파악과 중재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여러 번 문의하였으나 역시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혹시 사유지이기 때문에 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곧 인구 50만 명 시대를 맞이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마을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도 엄연히 소중한 우리 강동구민이고, 서울특별시민이지만 소수의 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구청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은 모든 강동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공평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계 부서에 촉구합니다.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조속히 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본 의원과 관계부서에서는 지난 2023년 고덕산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들을 설득해 화장실 설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사례를 다시금 이끌어 내어 집단취락지구 주민들도 강동구민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강동구민의 마음을 들어주는 행정이 되기를, 이를 통해 작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한 강동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