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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박인섭 의원, 實效性없는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지정(안)은 폐지되어야
2019-03-20 오전 9:07:56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박인섭 의원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제가 질문을 조용히 들으면서 ‘합의’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합의는 상호간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여러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해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하고 사인을 다했습니다. 존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를 잃고 얻어낸 산물입니까? 저희들은 해 볼 거 사실 다해 봤습니다. 오늘 이러한 발언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우리 스물여섯 분의 의원 중에서 사실 제일 다선 의원입니다. 그러한 책임도 저에게 굉장히 막중하다. 후배 의원님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저로서도 책임감이 막중하고 또 송파구민들에게도 볼 낯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들은 적절하지 않았다. 지금 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밤잠 못자고 전전긍긍하는 동료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十匙一飯) 우리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우리가 의회를 끌고나가는 것이 동료의원도 도와주고 서로 송파구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최다선 의원으로서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지키고 열심히 송파구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내용은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지정(안)은 폐지되어야 한다.’

    한 열흘 전 정도 됐습니다. 제 지역구인 가락2동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지정’이라는 게 좀 길기 때문에 짧게 ‘경관지구’로 일명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경관지구가 지정된다 라면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온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제가 받고 해당부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봤더니 쟁점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역사문화지구에서 건물을 지을 적에 12m를 떨어 트려놓고 건물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8m로 더 완화가 아니고 강화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 전화를 걸은 김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서울시에 있는 모든 도시계획의 결정은 서울시의 권한이지만 이미 우리 구어서는 경관지구로 조성되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서울시에 공문을 올렸습니다.’ 참 잘했다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면 당연히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라면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고 최소한도 우리 송파구 의원들에게 보고는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놓쳤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주민 전화를 받고 나서. 이 중요한 업무 자체를 캐비닛 속에 넣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번 임시회 본회의가 처음 시작될 때 부랴부랴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지나간 업무에 대해서는 청장님,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스물여섯 분이 알 수 있도록 이번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제반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화면 좀 넘겨보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이번 경관지구 조성은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서울시에 있는 미관지구 336개소 중에서 313곳을 없애고 23곳을 서울시의 경관지구로 변경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23곳 중에서 세 군데가 해당이 돼요. 오금로 한 군데하고, 또 석촌고분 그쪽의 한 군데하고, 올림픽로 한 군데, 그래서 서울시 전체 23곳 중에서 우리 구가 해당되는 곳은 3곳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도 제가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왜 경관지구로 조성이 될 경우에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느냐 하는 것을 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청장의 대응전략은 있는가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석촌고분 주변은 이미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많은 제재를 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오금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이동 고분으로 인해서 이미 역사미관지구로 조성이 돼서 피해를 보고 있고, 풍납동 역시 마찬가지에요. 토성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지금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을 변경하면서 경관지구로 다시 조성된다면 완화가 아니고 또 다른 규제가 발생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림으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변경 전에는 12m 이내에는 4층만 짓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다 라면 18m 뒤에 지으라는 이야기예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이게 현실화 시키려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탁상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반대를 하니까 며칠 전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 관계부서인 도시계획과장이 급기야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과장이 현장을 답사해서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갔고요.

    지금 세 군데 다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문화재로부터 안각처리를 해서 건물들이 높게 올라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아마 석촌고분이나 풍납동이나 백제고분로 옆에 가보면 건물들이 다 낮고 이렇게 층이 다 다르게 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관지구가 조성되면 안 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 개정 이유 및 미관지구 폐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 이유에 부합하지 않다는 뜻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시계획법」을 바꾸면서 간소화하고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에는 더욱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문화재보호법」과 중복규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이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해서 이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오금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실시하고 금년 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송파구가 도시형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규제를 한다면 적절하지 않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선정을 위한 실효성 검토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제가 서울시의 실효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릴 게요.

    첫째, 연장 1㎞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둘째, 대상지구가 중간에 단절될 경우, 예를 들면 올림픽로 같은 경우에는 천호동 저쪽 상업지역과 성내동 이쪽 준주거가 굉장히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금로도 방이고가와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실효성 검토와 맞지를 않는다.

    그리고 셋째, 지역현황이 가로의 편축으로 지정되는 경우, 또 아파트 등 기 개발이 완료됐거나 하천고가 등 지형지물로 인해 현황여건이 변경 된 경우.

    넷째, 지구단위계획 등 기정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등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송파구는 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 2018년 7월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대상에서 송파구는 아예 없었어요. 없었는데 6개월 만에 어떻게 송파구 세 군데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독단적인 탁상행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개월 전에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세 곳이 다시 들어가게끔 되었다.

    그리고 오금로 주변 고분 앞에 보면 삼익아파트, 한양아파트, 미성아파트, 현대아파트 등 7개 단지의 아파트가 이미 재건축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거나 재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요. 개롱역 바로 옆에는 래미안아파트 있어요. 아주 고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실효성 없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안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계신지, 전체적인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대아파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질문합니다.

    성동구치소 앞 가락현대아파트를 경관지구에서 제외시키는 별도의 방안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이유를,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다음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옆에 고층아파트가 있고, 현행은 역사미관지구에서 12m 띄워서 지어야 되고 개정이 된다면 18m다 하는 것 말씀드렸고, 다음 화면 넘겨주실래요.

    지금 노란색 부분이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300세대의 현대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 대지의 폭이 40~50m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m를 뒤로 후퇴했을 경우에 거기다 아파트를 어떻게 지으라는 거냐고요.

    12m도 불리한데 18m 후퇴해서, 18m 앞에는 저층 6층 이하로 짓고 뒤에는 높게 지으면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이 잘 안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 노란색 부분이에요. 노란색 부분…

    옆에 래미안아파트는 고층으로 25층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고 구치소가 뒤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주민들은 밤잠을 못자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관지구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고가 주변에 있는 현대아파트, 그러니까 방이동고분하고 수백m 떨어져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관지구로 조성할만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관지구는 송파구는 폐지되어야 된다. 지정안에서 송파구만큼은 제외시켜야 되고요. 세부적으로는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라도 떼어서, 수백m 떨어져 있으니까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요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명하신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여러 절차를 밟게 될텐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정말 주민들이 고대하고 있는 그런 앞으로의 삶을, 정말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파트 새로 지을 적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수 구청장답변/ 먼저,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폐지관련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의 지정은 「국토계획법」개정에 근거하여

    기 결정된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신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미관지구 전체 19개 노선 중

    1개 노선은 존치되고 18개 노선은 폐지됩니다.

    이 중 존치되는 역사문화 미관지구 올림픽대로 1개 노선은 관련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되며,

    폐지되는 역사문화 미관지구 중 3개 노선이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지정’은

    지난 2018년 7월 발표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중에 송파구 노선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규제를 푼다고 하면서 문화재보호법과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를 지정하여

    오히려 중복규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규제를 풀고자 하는 정부정책에도 역행하고

    특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실효성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지정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구가 지정된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백제고분로와 오금로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이 불가능

    하거나 재건축시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구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3개 노선에 대한 지구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의 반대의견을 서울시장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서울시 관계자의 현장 방문 시

    우리지역 시의원과 부구청장이 직접 참여해서

    지구지정 조건에 타당하지 않은 현장여건과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의 현장상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시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오금로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는

    7개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으며 이중 6개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 노후화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 계획대로 오금로에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가

    지정된다면 토지이용 활용도 저하 및 정비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등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예상되며,

    특히 현대 5,6차아파트 단지 일부는 재건축시

    기존 세대수보다 더 적은 세대수로 건축되어,

    건축규모도 관련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주민들의 재산권익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바로 내일(2019.3.20.),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심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 우리구가 직접 참석해서

    지구지정의 불합리성과 주민 피해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는 등 지구지정 철회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3-20 09: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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