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장지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문윤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여 2-1구역 철거민촌 빈집 관리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여동 철거민촌 사진 몇 장을 보시겠습니다. 거여동 철거민촌은 1966년에 형성된 이후 50년 가까이 됐습니다.서울시가 도심지 판자촌 무허가건물을 대대적으로 철거하면서 제기동, 면목동, 답십리, 청계천 철거민을 한밤중에 이곳 거여동으로 강제이주시켜 형성된 곳입니다.

처음에는 24인용 군사용 천막안에 횟가루로 5~6평씩 선을 그어 거주하게 하다가 점차 흙벽돌을 쌓고 스레트 집을 지어 살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전기, 수도, 난방시설, 화장실도 없이 열악한 위생상태와 주거환경에서 사람취급도 못받으면서 현재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현장모습 그대로를 촬영한 것입니다.처음부터 허술한 건물을 50년 가까이 사용하다 보니 비가 새는 건물이 많아 지붕에 천막을 두르고 돌을 얹어 놓은 집들이 대부분이고 불편사항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 곳의 개발 변천사를 살펴보면 1973.12.1. 건설부 고시 제740호로 “불량주택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1976.9.4. 사업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총 1,432필지를 428필지로 공동환지하여 1980년부터 현지 개량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건축이 용이한 필지에만 111개동의 건축물이 신축되었고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이유는, 토지면적이 최소 90㎡가 되어야 건축이 가능한데, 1인당 소유한 토지가 20㎡밖에 안돼서 최소 네 사람이 토지를 묶어야 환지할 수 있고, 심지어 12필지 12명의 소유자가 공동환지된 사례도 있습니다.결국 토지소유자간 이해관계나 사업성이 없어 여건상 건축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지역주민 대표들이 사업활성화 방법을 논의하고

또 법령이 개정되어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도 했지만, 사업보다 부동산 투기목적 물건으로 전락되는 등 몇 차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6. 12. 16. 서울시 3차 뉴타운 사업지구에 거여․마천 지역이 편성되어 현재 재정비촉진 거여2-1구역 명칭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2013.8.16. 아파트 1,945세대 건립이 사업시행 인가되었고, 현재는 분양신청과 환지 청산금 교부 및 징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처분과 주민이주, 아파트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계획대로 원만하게 잘 진행돼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현장을 돌아보면, 잦은 사업방식 변경과 사업기간 지연으로 이곳에서 살고있던 주민 일부는 집을 팔고 떠나

현재 무허가건물 총 774개동 중에서 330여개동의 빈집이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빈집들이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절기나 해빙기에 붕괴위험, 연탄가스 질식사고와 화재발생은 물론 노숙자들이 거주공간으로 이용하거나 비행 청소년에 관련된 범죄발생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에 화재가 발생될까 제일 큰 걱정입니다.

2년전에는 화재가 발생해서 전 구역이 전소될 뻔 했습니다.

다행히 귀가길 주민이 조기에 발견해서 119에 신고하여,

집 한 채만 전소된 것으로 그쳤습니다만, 그 집은 재건축이 불가하여 그대로 방치된 채 쓰레기 더미가 되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전염병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인근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바로 지난 달 11월 9일, 대형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소방헬기 5대와 소방차 67대, 409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58,000㎡중에서 9,000㎡,

무허가건물 16개동 63세대가 전소되었고 13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거여동 철거민촌도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내 설치된 소화시설을 점검하고 관내 소방서와 정기적인 소방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도 관내 파출소와 합동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창장님! 수십년 세월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이곳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곳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시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빈집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곳 철거민촌이 말끔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WHO 안전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살기좋은 행복도시 명품송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