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ㆍ오금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송파구의회는 내일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8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서 이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자세를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두 기관 즉 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리시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함으로써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사권, 조례제정권 등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 단체장과 집행부를 견제ㆍ감시ㆍ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인 단체장은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통할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의회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양 기관을 수레바퀴에 비유하여 대형트럭과 자전거 바퀴의 크기로 묘사되는 현실입니다.

단체장에게는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재의요구권, 제소권, 선결처분권, 준예산집행권 등과 같이 막강한 장치가 부여되어 있지만, 이에 반해 의회는 단체장의 인사나 조직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 거의 없으며, 단체장의 전횡에 대항할 수 있는 불신임권이나 결산안 부결권과 같은 실질적인 권한은 완전히 제한되어 있고, 예산안조차도 삭감과 조정의 권한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이를 통해 조례의 제ㆍ개정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행정을 감시ㆍ비판하고, 잘못된 행정을 적발ㆍ시정하는 의회의 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매년 이에 임하는 현실을 보면, 행정사무에 대해 불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일부 자료만을 불성실하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이어서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등 다양한 핑계로 깊이 있는 감사를 방해하였던 것이 다반사입니다.

특히, 집행부는 자료제출 거부의 대표적인 근거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을 제시하며 의원들의 감사를 부실하게 유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공개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법으로서, 따라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의회가 일반 국민의 지위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시에 감시ㆍ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구청장은 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를 근거로 서류제출 거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간에는 집행부가 자료제출의 거부나 성의 없는 자료 등으로 의회의 주요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의 효율적인 감사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의거하여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