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이정인 의원 5분발언/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을 시행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

“송파구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주제로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합니다.

중앙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3천개과 공공구매 1조원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도 2010년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사회적경제 비중을 GRDP 대비 2012년 현재 0.06%에서 7%로, 고용비중은 0.2%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2013년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는 등, 2013년 12월 말 현재 총 1,983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표1>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2013년 12월말 기준)

그런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이처럼 발빠르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처하고 있는 반면, 우리 송파구는 2011년 이후 몇 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음의 <표2>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서울시 자치구별 인증사회적기업의 2013년도 구매실적과 14년도 구매계획의 발췌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송파구의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2013년도 구매실적은 총 구매액 142억 4천 4백만 원 대비 4억 2천 4백만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17위에 해당하며, 구매액 비율로는 20위 수준입니다. 한층 더하여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2014년도 구매 계획액은 전년보다도 1억 4천 9백만 원이 적은 2억 7천 5백만 원으로 최하위권인 2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3>에서 보듯이 2014년 4월말 현재, 송파구의 인증사회적기업의 수는 2011년도와 동일한 3개로 서울시의 1.5%에 불과하며, 마을기업의 수도 11년도의 4개에서 1개만이 증가한 5개로서 서울시의 4.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적자료는 박춘희 구청장께서 민선 5기를 시작하며 10만개의 일자리창출을 부르짖고 ‘일자리지원 담당관’ 신설이라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소리는 요란하였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허울뿐이라는 반증의 의미로 판단하기에 충분합니다.

<표3> 송파구 사회적경제기업 현황(2014년 4월말 기준)

주) 협동조합 3개는 마을기업 형태의 협동조합임(91-3=88)

굳이 협동조합으로 유명한 이탈리아나 영국의 사회적기업의 예를 논하지 않더라도, 빈곤화와 실업·사회적배제 등 우리나라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따뜻한 자본주의라고 일컫는 ‘사회적 경제’가 답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파구가 최하위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질책 받아 마땅하며,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직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정책목표를 재수립하고, 세부적으로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의 조직별·업종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에 대해 생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소개 및 제품 홍보와 더불어 착한소비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생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하며, 구청장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사회적경제 기업가들과 직접 만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 노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