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황인구 의원 대표 발의, 철저한 진상규명 반드시 이루어져야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는 지난 11일 제218회 임시회에서 황인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87일이 되었지만 아직 11명의 실종자가 남아있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강동구의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비통하게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과 피해자 가족들이 바라는 ▲조속한 실종자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 ▲철저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지위고하 없는 책임자 처벌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 전문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 피해생존자들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지 오늘로 87일째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11명의 실종자가 남아있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현재 315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참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순회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과 책임소재의 명확한 규명을 통해 책임자의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보상과 지원대책 및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온갖 부조리함으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국가와 사회는 책임을 져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세월호 참사를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조속한 실종자 수습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철저하고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지위고하 없는 책임자 처벌,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4. 7. 1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