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1

송명화 강동구의원 5분발언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촉구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송명화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한없이 늦어지기만 하는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을 깊은 위로의 말씀과 함께 피해 가족들께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우리는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유엔이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하고자 만물이 소생하는 4월에 ‘장애인의 날’을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곧 ‘복지’이자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령기이후 성인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등록 장애인은 올 3월 현재 18,500여명이며, 21세 이상 성인장애인은 11,500여명이 됩니다. 매년 60여명의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나 그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은 약 5% 내외이고 그나마도 직장 적응이 어려워 다시 귀가 조치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정규학교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을 다루는 것은 체험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직업으로 연계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취업을 못한 졸업생들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주간보호센터, 장애인재활시설 등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자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일생동안 먹고 살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해주어 자립심을 키워주게 될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성인장애인을 위한 직업학교나 직업재활센터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근 송파구와 강남구를 비롯하여 마포구, 영등포구, 강서구 등에서는 이미 구의 예산을 지원하여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에 연계하는 직업재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대문구의 경우 5월에 장애인직업재활교육장을 개소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비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동주민센터나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립으로 운영되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성인을 위한 직업재활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복지관은 직업평가를 통해서 아이큐 70 이상 경증의 자립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애인만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 외의 장애인들은 직업교육도 할 수 없고 지역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성인장애인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습득도 하고 취업기회도 가져 가족으로부터 독립되어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장애인 직업학교나 직업재활센터 설치를 통해 직업상담, 평가, 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등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자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장애인 재활교육을 시작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강동종합사회복지관과 암사2동 주민센터의 바리스타․제과제빵교실 등을 성인장애인의 교육장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작년 희망복지 장애인인센티브 실적 평가 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분야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얻으며 우수구로 선정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에 있어서도 타구에 비해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6대 의회가 시작한 지 4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9월 설렘과 긴장된 마음으로 강동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이 자리에서 첫 구정질문을 한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7대 의회에서도 강동구 의정이 큰 발전을 이루는 가운데 풀뿌리민주주의도, 우리 구민들의 삶도 더욱 향상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