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주 의원-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등이 허가지역외의 불법행위 단속

문영주 의원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영과는 행정소송관련 단순 반복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의 업무역량을 키워 소송수행에 대한 대책마련을 △재무과는 근로자 체불임금 대책으로 지속적인 하도급업체에 대한 현장감독을 통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방안과 채권확보 등 제도적 대책마련을 △일자리경제과는 유기동물보호관리및 tnr사업 표준 업무지침을 만들어 관리에 철저를 △세무2과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철저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등의 방안마련 △주택재건축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중 커뮤니트사업이 매년 증액되는데 조례상 지원이 가능해도 적정 지원범위를 마련해서 집행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무단점유자가 매년 반복해서 변상금을 내고 점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건축과는 근린생활시설이 준공후 원룸으로 불법개조하고 있는데 대해 진정민원에 의존하지 말고 상설점검을 통해 적출하고 세입자들의 보호대책 마련 △도시디자인과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만기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지속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수립 △교통행정과는 과태료및 과징금 부과징수및 관내 시내버스 지도점검에 철저와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에 대해 경미한 사항이기는 하나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도로과는 도로 무단점용등에 대해 특정기간이 아니라 상시관리체계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마련과 소송담당직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미숙및 채권확보등에 대한 대책마련 △푸른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등이 허가지역외의 그린벨트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위반사례가 빈번한데 그린벨트관리의 철저를 △도시관리공단은 본부장의 공석중에도 공단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나 정관을 개정해서 본부장 직책을 없애고 조직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