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강동구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계사년을 보내며 2014년 갑오년 청말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림살이를 챙기시는 김정숙 의장님, 30일간 행정사무감사로 예산안 심의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옆에 보좌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 직원 여러분!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신 이해식 구청장님과 또한 성실한 답변으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상일동, 명일2동 지역 출신 김종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으로 의회에 들어온 지 벌써 7년 반을 보내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강동구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더 아끼고 절약할 수 있을까, 또 방만하게 운영된 예산은 없는가 꼼꼼히 따지고 살펴 보았습니다.

이제 강동구도 구청장 이름을 알리는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절약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는 방만한 행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2014년 강동구 재정 운영에 문제점을 살펴 보았더니 강동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서울시 구세 세원 배분이 87대 13으로 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06년도 51.1%였는데 2014년 51.6%입니다.

또한 재정자주도는 2008년 77.1%, 2014년 51.6%입니다.

내년에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를 살펴보면 2008년 30.5%, 2010년 35.3%, 2012년 40.8%, 2014년 51.1%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주 재원의 근간인 재산세 등록 면허세 재원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세입이 악화되고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며 자체 사업의 감소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보조 사업비 비중 증가로 구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내년 보조 사업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이 3,849억원, 보조 사업비가 1,999억원, 도합 비중이 5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총액은 전년 대비 428억 증가한 반면 보조 사업(매칭 사업)이 전년 대비 392억원 24.4%가 증가되어 총액 증가 대비 91.6%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재정 어려움은 그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해 오던 자주 재원의 근간인 재산세 등록 면허세 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2013년도에는 665억 6,30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565억 4,300만원으로 등록 면허세와 재산세가 감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세출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인건비, 지방선거비 등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는 59억원, 무상보육비 50억원, 인건비 47억원, 지방선거비가 24억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에 강동구 노인요양병원 부지 매각 93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50억원을 세입 부분에 삭감을 하였지만 원하는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강동구 자체 사업을 감사하는 반면 세출은 증가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예산 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본 의원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며 2013년 12월25일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고 2014년 갑오년 청말띠 해에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