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꾸준히 증가

- 공익신고자 16명에게 포상금 총5,680만원 지급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이하󰡒종사자󰡓라 한다.), 수급자 및 그 가족, 그 외 일반인이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현지조사 등의 확인을 거쳐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 종사자는 부당금액 기준 30%(최고 2,000만원)의 범위내 지급

󰠚 수급자(가족포함)는 부당금액 기준 40%(최고 500만원)의 범위내 지급

󰠚 일반인은 부당금액 기준 20%(최고 100만원)의 범위내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달 30일 2011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 8억 229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기관 간 경쟁으로 인한 불법․부당청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부당청구 신고건과 그에 따른 포상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당청구기관 신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또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많은 신고를 당부했다.

★ 포상금 지급관련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주요 사례

◉ A노인요양시설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근무 중인 것으로 지자체에 허위 서류를 꾸며 인력을 신고하였고,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위반 및 정원초과운영에 의한 부당청구 금액 1억 4,800만원을 환수결정

… 포상금 1,600만원 지급결정

◉ B노인요양시설은 동일 대표자가 동일부지에 5개의 장기요양기관을 동시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를 근무 중인 것으로 지자체에 허위 서류를 꾸며 인력신고하였고,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숙박을 제공할 수 없으나 이용중인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 후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수가산정기준위반에 의한 부당청구 금액 5,674만원을 환수 결정 … 포상금 674만원 지급결정

◉ C재가장기요양기관은 다수의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실제 제공한 것보다 일수와 시간을 부풀려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청구 금액 1,088만원을 환수결정 … 포상금 229만원 지급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