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 보유자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 전환」
현재, 고액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없으면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비난 여론등으로 가입자가 불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자가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형평성 및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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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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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 보유한 직장피부양자 중 재산과표 9억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는 2만 1천명이며, 취약계층을 제외할 경우 약 1만 8천명
<재산보유 피부양자 현황>
‘10.5월말 기준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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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5천이하 |
5천∼1억 |
1억∼2억 |
2억∼3억 |
3억∼6억 |
6억∼9억 |
9억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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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529 |
2,114 |
1,077 |
827 |
263 |
191 |
36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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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 |
46.7 |
23.8 |
18.2 |
5.8 |
4.2 |
0.8 |
0.6 | |
해소가 필요함에 따라, 재산과표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2011.8월부터 보험료 부과할 예정입니다.
○ 개선방안
╺ 가입자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수용성 및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산 9억원(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액) 초과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함(2011년 8월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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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 공시가 : 주택 15억원, 토지․건물 13억원
※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은 공시가로 주택 15억원, 건물․토지는 13억원 수준이며,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재산과표의 합계액임
※ 전체 직장 피부양자(약 1,962만명) 중 재산보유자는 약 453만명(23%)이고, 이중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는 약 1만 8천명(취약계층 제외)이며,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됨. |
건강보험 송파지사(문의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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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3 18: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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