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유감(福祉 有感)

김종옥 건강보험 강동지사 보험급여부장

복지논쟁이 그 어는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 정당, 진보는 물론이고 중도나 보수, 유력 정치인들까지도 자신만이 최고 복지전문가라는 것을 익히 알리고 나름대로의 복지를 향한 지론을 펼친다.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 생산적 복지 또는 시혜적 복지, 보충적 복지 등 학술적 용어뿐만 아니라 무상복지, 맞춤형 복지, 복지 포퓰리즘 등 복지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이 혼란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복지(welfare)라는 단어 자체의 어원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말한다. 개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국가의 역할이 복지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부담과 서비스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 어린 아이들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상황을 접했다. 전면 실시냐 아니면 부분적 또는 단계적 실시냐 하는 실시 방법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방식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이고, 다른 의견은 국가를 멸망케 하는 망국이라고 오로지 이분법적 논리를 주장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복지를 확대할 것인가에는 진지한 논의나 합의가 없는 것이다.

복지 선진국인 서구유럽의 복지제도는 우리나라로 봐서는 분명 부럽기도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방향일 것이다. 특히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우리나라의 롤모델 일지 모른다. 현재의 스웨덴 복지 모델이 만들어져 시행되기까지 어떠한 시행착오와 노력들이 투입되었는지 분석하고 연구하여 우리에게 맞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복지선진국의 결과만 보고 우리도 그 수준까지 하자는 식의 접근방식은 복지 향상보다는 오히려 후퇴나 사회적 갈등만을 부추기는 위험에 빠지기 마련이다.

복지는 시대에 따라, 또는 정치ㆍ사회적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천되고 발전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보호나 구제보다는 참여, 사회의 정상화 유지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복지 대상자 또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서 복지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또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복지 서비스의 네 유형을 모두 실시함으로써 선진복지국가의 틀을 모두 갖추었다.

복지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은 아마도 한명도 없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진정한 복지 실현은 그저 구호로만 외쳐 인기영합에 기댄다거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나 정치지도자들은 현재 시행되는 복지제도나 법의 불합리한 반(反) 복지 요소들을 과감하게 타파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계획과 우선 순위를 정하는 실천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선 필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 손길이 필요한 주위의 소외된 약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