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에 대해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

- 8월 1일부터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개정안 시행 -

간‧폐‧위‧대장암 등 말기암 환자들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조기에 수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에 대해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초진일의 6개월 경과시점부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하여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고형암이란?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암으로 악성종양을 말하며 간‧폐‧위‧대장암 등이 해당, 백혈병 등 혈액암은 제외

그동안 악성신생물(고형암)에 대한 장애는 별도의 장애심사기준 없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상 ‘복부․골반장기의 장애’에 포함하여 장애를 판정함에 따라 연금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의 논란 등이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악성종양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그 상태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장애판정기준이 없어 일반 내과 질환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해 왔다.

이로 인해 장애상태가 아무리 심하여도 1년 6개월 시점까지는 장애판정을 할 수 없어 장애연금을 받지 못 하고 사망하는 등 가입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대 의학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악성신생물(고형암)에 대한 별도의 장애판정기준을 분리·신설하고, 말기암으로 인해 국민연금 장애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 장애를 판정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