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한미 FTA 협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장래에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시하여 우리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국민 가입 및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소위 영리병원)은 한미 FTA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2003년 7월)과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7월) 등에서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송도를 비롯한 6개 지역의 일부 구역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강원도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국에 걸쳐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제한된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전국적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맹장수술과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매년 가입자․의료계․정부 합의로 결정하는 제도가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맹장수술 진료비가 3~4배 증가하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의 가격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현재의 건강보험 약가 결정제도는 한미 FTA와 무관합니다.

정부는 내년에 복제약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결정구조를 폐지하여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약 1조 7천억원 줄일 계획입니다.

허가-특허 연계는 특허 존속기간 내에 시판하려는 복제약에 대해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복제약은 특허기간 만료 이후에 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일부 복제약의 경우 시판방지 조치에 따라 현재보다 허가절차가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정기간 후에 허가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독립적 검토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의 약가협상 결과는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독립적 검토절차에 따른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원래의 결정을 다시 번복하는 등 우리 정부를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건강보험 약가 결정제도가 한미 FTA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므로 약가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