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월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보험료 부과

금융자산가, 빌딩․상가 소유주 등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보수만 받는 일반 직장가입자와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재력가들이 위장취업을 통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 9. 1.부터 직장가입자 소득범위 확대제도를 시행한다.

새로이 부과되는 보수외 소득은 이자, 사업, 배당, 기타 소득이 100%, 근로, 연금 소득은 20%가 이에 해당되며 그 합산액이 연간 7,200만원(월6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외 소득에 대하여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며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연간 보수외 소득/12(상한 7,810만원) × 보험료율(5.8%) × 50%

╺ 장기요양 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6.55%)

※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임금소득에만 부과한다.

보험료 소득범위 확대제도에 대하여 8월분 고지서 이면에 안내하고,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에게는 9월분 고지 전 2회(9. 5, 9. 14)에 걸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