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방안』개선 추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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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지역 등 부과기준이 상이하여(4원화),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이 미흡하고
╺ 특히, 지역보험료 부담과다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2011년 민원 7,760만건 중 6,400만건(82%)가 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임
❍ 진행 경과
╺ 공단에서는 2012. 1. 17.「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발족하여「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단일방안」을 마련하여
╺ 2012. 8. 9. 정부에 건의하고, 언론 발표 및 국회에 보고하였음
❍ 개선 방안 주요내용 … 법령개정 사항으로 국민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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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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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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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방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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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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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지역, 피부양자, 의료급여자등으로 구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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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입자를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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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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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근로소득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자동차․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 연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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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 단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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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소득 : 근로, 사업, 금융, 연금, 양도․상속․증여․퇴직, 일용근로, 기타소득 |
⇒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은 폐지 됨
소비세(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로건강보험 재원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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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권고사항이며, 역진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임 … 기초생필품(쌀, 연탄,수돗물 등) 면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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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적용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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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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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 5.5%
인상․인하 현황 : 인상 7.3%, 인하 92.7%
※ 향후, 인상세대는 10～20%로 증가 될 수 있음
소비세부과 : 0.51%
기대효과 :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는보험료 부담이 완화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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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확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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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체 2,116만 세대 중 1,686만 세대(79.7%) 소득자료 보유하고 있고, 향후, 아래 소득자료추가 확보시, 최대 95%까지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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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549명(46.3조원), 양도․상속․증여소득 65만명(70.5조원), 퇴직소득 26.9조원, 4천만원이하 금융소득 50.2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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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20: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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