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있는 건강보험료 산정을 바라며...

건강보험 강동지사

모 옥 남 과 장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는 것은 사는 수준에 따라 잘사는 사람은 많이 내고, 못사는 사람은 적게 내서, 아플 때는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강동구 주민의 건강보험료 산정 금액을 살펴보면, 한달 지역보험료가 많게는 233만원(직장 245만원), 적게는 2,100원(직장 8,780원)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율적 가입으로 운영 한다면 잘사는 사람은 가입을 하지 않을 것이 뻔 하므로 임의가입이 아닌 강제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소득의 재분배, 사회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보험의 원리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 사는 수준을 잘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즉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보험료 산정의 기준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인 것이다.

그간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산정기준을 재산, 자동차, 전월세, 소득 등을 종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왔다. 1987년 농어촌의료보험 출범시 쓰던 방식을 30년이 넘은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이다. 당시에는 소득 파악이 어려워 재산 자동차를 중심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왔다. 당시 아파트와 자동차는 사치품에 속했고 가격도 매우 높았지만 지금은 자동차는 집집마다 있는 필수품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이런 것들을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 하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보험료 산정기준의 불형평성, 불합리성,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민원의 80%가 보험료부과에 대한 것으로 연 6,400만건에 달한다.

얼마 전 이웃 주부 몇 명과 같이 차를 마시며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부당함에 대하여 호소를 들은 적이 있다.

주부 A씨는(55세,여,강동구 둔촌동) 지난 달 남편의 실직 후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본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한다. 직장을 그만두어 소득이 없어졌음에도 직장에 다닐 때 보다 두 배가 넘는 18만원이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주부 B씨는(56세,여,강동구 둔촌동) 아는 사람중 연금소득과 재산도 있어 잘 사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가 하면, 직장 다니는 자녀가 없어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여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도 있다며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 하였다.

그래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집․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한다고 하며, 재산이 있으면 직장에 비해 지역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두 주부는 남편이 실직하여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보험료가 올라가고, 낡은 아파트와 생활 필수품이 된지 오래인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열을 올렸다.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체계를 살펴보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가 6가지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

①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② 직장가입자중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월급과 종합 소득 2가지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

③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④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서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성․연령 등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⑤ 어린이나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

⑥ 같은 어린이․학생이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돼서 성․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 등

보험재정은 하나로 통합관리하는데 반해, 이처럼 가입자간의 부담기준은 6 가지

부류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결여와 보험료 산정방식 적용의 공정성 결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피부양자가 돼서 무임승차 하는 자와 피부양자가 되지 못해 보험료를 내야하는 가입자 간에 불형평에 대한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즉 보험료 산정방식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잘못 산정된 기준이나마 적용에 일관성이 없어서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35년 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소득파악이 잘되어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건강복지플랜”이라는 연구 결과에 담아 발표하고, 정부와 국민에 제안하여 정부와 국민이 상당히 긍정적 반응과 함께 공감하고 있다.

공단은 “건강복지플랜”에서 현행 보험료 산정체계를 대폭적으로 수정하여 직장과 지역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고, 재산중심으로 산정된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직장과 지역이 똑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 단일화 방안을 제시 한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부와 국민에 제시한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 단일화 방안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자!

공단은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현재의 복잡한 보험료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고 피부양자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가입자들에게 보수(근로소득)와 보수소득 외 사업,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상속, 증여, 기타소득을 포괄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이나 자동차, 성·연령에 대한 보험료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전체 세대의 92.7%가 현재의 보험료 보다 인하되고 7.3%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진료비 소비자는 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진료비 생산자는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4대 중증질환의 완전 보험급여화 등은 새 정부의 공약사항 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재원 마련이 문제인데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이 결여되어 보험료 인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한 불합리한 현행 보험료 부과방식으로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보험료 산정에 대한 저항 세력이 커질 것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에 커다란 위험 인자로 작용할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새 정부는 앞서 주민들이 성토한 불공정하고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한 현행 재산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과감히 타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의 소리와 현장의 생생한 움직임을 토대로 연구 발표한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 단일화 방안으로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 윗돌 빼서 아랫돌로 집어넣는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적당히 변경하여 흉내만 내려고 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두려워 할 것도 아니다. 지금이 건강보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야 하는 절대 절명의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