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경 부장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한지 벌써 16년을 지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 지원체계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급속도로 진행하는 고령사회에 어르신 돌봄과 가족의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전체 노인인구 대비 2008년 4.2%에서 2024년 11.2%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급자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 65세이상:(‘00년)7.2% 고령화→ (‘18년)14.3% 고령→ (‘25년)20.6% 초고령

어르신들은 가급적 살던 곳에서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나, 가족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의료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해 등급이 낮아도 요양원에 입소하는 등 불필요한 시설로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 3~5등급자 중 시설입소율 : (’10년)12.2% → (’24년)22.8%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어려워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투약상담, 간호처치 및 사회복지사의 정기적 상담을 통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 이용자에게 방문진료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용자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지원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더 많은 수급자와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통합돌봄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4.1월 ~ ’24.12월(필요시 연장)

○ 참여기관 : 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정된 의원 등 84개소

- (송파구 참여) 베스트의원

○ 제공인력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다학제 팀 구성

- (의사) 전문의 또는 일반의

- (간호사)임상경력 24개월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2급

○ 급여내용

- (의료) 의사 월 1회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이상 방문간호 제공

- (요양) 사회복지사 월 1회이상 상담을 통해 요양․돌봄 수요 발굴 연계

○ 급여비용 부담

󰠏 (방문진료료)

(단위: 원)

※ 방문진료료Ⅰ(의료‧약제, 치료재료비용 포함), 방문진료료Ⅱ(추가 의료‧약제, 치료재료비용 미포함)

- (추가간호료)

(단위: 원)

※ 재택의료기본료, 지속관리료 본인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