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송파지사, 자신만만 건강스쿨 강좌

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장 오인환은 지난 22일 송파노 인종합복지관에서 고혈압 전문가(강동성심병원 황인홍교 수)를 모시고 2014년도 하반기 만성질환 건강지원서비스 교육프로그램인“자신만만건강스쿨”공개강좌를 개최하였 고, 15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혈압, 혈당등 검사를 실시하 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공개강좌참석자들에게 건강보험 공단은 윤리와 청렴을 바탕으로 감성 경영하고 있음을 강 조하였다.

올해로 시행 37년이 되는 건강보험제도의 모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지역·직장 등 7개 그룹으로 나누워진 보험료 부과체계임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직장피부양자 를 신청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허위로 신청하 여 본인 명의 종합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보험료 부담 을 낮추기 위하여 허위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는 경우 등 마치 법을 정직하게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고 미련한 사람 으로 취급받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을 설명하 였다.

따라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는 전 국민을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평가하여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며, 동일한 기준은 국민 개인에게 발생되는 소득을 파악하여(현재 소득파악률 92.2%, 양도소득 퇴직소 득 상속 등을 포함한 경우 95%수준) 건강보험료를 책정하 는 것이고 이는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비정상을 정 상’으로 바꾸는 일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송파지사장(오인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강보험제도를 일시에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 도의 모순과 문제점이 발견된 이상 망설이지 말고 정부차 원의 전 국민 홍보 등을 이용하여 국민과 소통하면서, 소득 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 등의 진입에 따라 의료비의 급증을 대비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길로써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