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송파지사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 홍보

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지사장 오인환)는 1일 박춘희 송파구청장 면담하여 우리 공단은 윤리 및 청렴을 바탕으로 경영하고 있음을 밝히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동일보험 집단 내에서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지사장은 건강보험료는 부담의 불형평과 불공정을 유발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과기준 때문에 부과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보험집단의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박춘희 구청장도 은퇴자등 다양한 집단에게 적정한 보험료부과를 위해 정확한 소득 파악 등을 통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오지사장은 박구청장에게 현재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가 불합리하여 진료비 누수가 상례화 되어 건강보험 재정 불안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2014.08.01.~2014.11.10.)을 운영하여 이 기간 중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체납기간 중 진료 받은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송파구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