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복지부, 7곳 적발 행정처분조치…강동구 예닮요양병원도 포함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이거나 단순진료를 입원으로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이 정부의 단속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조치를 내리는 한편,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모두 7곳으로 요양병원이 1곳, 의원이 4곳, 한의원이 2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S한의원(경남 진주), YS의원(서울 영등포), Y 요양병원(서울 강동), I 내과의원(인천 연수), J 한의원(경기 하남), J 의원(서울 종로), H마취통증의학과의원(전주 덕진) 등이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와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명단공표-거짓청구요양기관 명단 공표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 환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