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주에서 일어난 끔찍한 방화 살인 사건의 범인이 오래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 정신질환자 격리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 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주위에서 없애고 싶은 이러한 욕구는 사실 당연하다 . 그렇다면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 아니다 . 본인 동의 없는 강제입원은 환자의 신체자유를 인신구속 정도로 침해할 수 있고 , 이런 상황은 타인에 의해 충분히 악용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은 우리가 의료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의료윤리 갈등 사례다 . 임상의들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다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지점에서 윤리적 갈등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 강동경희대학교 심장혈관내과 박창범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던 의료윤리 갈등상황 사례를 중심으로 책으로 엮어 출간했다 . 바로 [사례로 보는 의료윤리와 법 ]이다 .

의료인들은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다양한 윤리적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실제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환자 진료와 관련하여 77.2%가 치료 중 의료윤리와 관련된 문제의 갈등을 경험하였고 41.8%는 1 년에 3 번 이상 경험했다고 한다 . 이는 의료의 급격한 발달과 점차적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되기 때문으로 이러한 변화는 여러 의료윤리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 . 예를 들어 줄기세포치료 , 연명치료거부 , 강제입원 , 임상시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선행의 원칙사이에서 여러 윤리적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저수가 및 심평원에서의 과도한 진료비삭감으로 인한 병원에서의 임의비급여 및 의료인사이에서 권력구조문제로 인한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의료인들은 의료윤리에 대한 체계적 , 현실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온 것으로 보인다 . 의과대학에서 다뤄지는 윤리 교육도 인간복제 , 안락사 , 낙태 , 유전자 조작 등 생명윤리 관점에 치우쳐 있고 그 내용도 외국 사례가 대다수이다 . 박창범 교수의 [사례로 보는 의료윤리와 법 ]는 의료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 보라매병원 사건 , 신촌 김 할머니 사례 , 종교적 이유의 수혈거부로 인한 사망 사례 , 가족에 인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사례 등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여러 의료윤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 및 법원의 판결도 설명하고 있다 .

책은 ▲환자 보호자의 치료 거부와 의사의 역할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보호자의 연명 치료 거부 ▲종교적 이유의 의료행위 거부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병원에서 행해지는 임의비급여 ▲여성의사의 전공의 모집에서의 성차별 ▲전공의 성희롱과 성추행 ▲우생학 ▲임상시험과 윤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박창범 교수는 “현재 의료윤리에 대해 나온 책들은 현실과 맞지 않거나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면서 “현재 진료를 하는 임상의들과 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윤리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고 말했다 .

박창범 교수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 현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경영학사 및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법학사에 이어 현재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법학석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