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은 29 일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 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 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 ’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아 , 상대방이 적극적인 저항 없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표시만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체육계 성폭력 등 지위와 상하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사건 , 가해자가 친분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는 그 루밍 성범죄사건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조계와 여성 계에서는 강 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저항 ’이 아닌 ‘합의 또는 동의 의 부재 ’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박인숙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강간죄 , 유사강간죄 ,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의 유무 여부로 개정하고 ,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또는 학업 , 고용 등 보호나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동의를 받아 간음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 성범죄 가해자에 엄히 대응 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그동안 엄격한 강간죄 인정 요건에 대해 법 조계와 여성계에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저항 ’이 아닌 ‘합의 또는 동의의 부재 ’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며 , “유엔 여성차별 철 폐위원회 (CEDAW)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강간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여 국제기 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지적한 만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며 입법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