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은 재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을 매년 6 월 1 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매매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 월 1 일을 기준 으로 토지 , 주택 , 건축물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당연도 재 산세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박인숙 의원이 21 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매년 6 월 1 일과 12 월 1 일을 기준으로 1 년에 2 회 분할하여 재산세를 부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박 의원은 “6 월 1 일 기준으로 연간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하는 현행 지방세 법은 조세 형평성을 크게 저하한다 ”며 “예컨대 작년 6 월 2 일 아파트를 매수해 , 올해 5 월 31 일 매도하였다면 , 1 년 가까이 소유하고도 보유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반면 , 6 월 1 일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몇 일간의 소유만으로도 고액의 보유 세 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박인숙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 국민의 세정신뢰 도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면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세정의 실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입법의지를 밝 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