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군비통제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서울 송파구을 )은 20 일 (수 ) 5 개년 군비통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군비통제정책기본법안 」(이하 군비통제기본법 )을 대표발의했다 .

“군비통제 ”란 전쟁의 위험과 부담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국가의 안보를 증대시키는 노력으로써 군비의 운용 및 구조 ㆍ 규모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

현재 우리나라 군비통제계획은 현행 법령 따라 국방부 소관 업무로만 다뤄지고 있다 . 이 때문에 정규적이고 체계적인 군비통제기본 정책의 수립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평가다 .

실제 군 전문가들은 2011 년 수립된 군비통제추진계획 이후 발전된 계획서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 우리 정부의 군비통제 정책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최재성 의원은 “군비통제기본법을 통해 체계적인 군비통제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며 “추진 계획과 실적에 대해 2 년에 한 번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감시와 견제를 가능케 했다 ”고 밝혔다 .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