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은 민간인이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해 중상해 , 상 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 일 밝혔다 .

지난 1 월 , 휴가 중 행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뒤 5 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한 故 박용관상병 사건이후 , 군인을 보호할 수 있 는 법적제도를 마 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4 만 명에 달하는 등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다 .

故 박용관 상병 유가족에 따르면 ‘싸움에 휘말리지 말라 ’는 교육을 받고 휴가를 나왔던 박 상병은 역도선수 출신의 건강한 청년이었지만 , 현역군인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한 채 일방적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박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쓰러진 피해자에게 군인 이라서 신고를 못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자아 내기도 했다 .

이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하여 민간인이 중상해 , 상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박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우리의 군인들에게 감사과 격려를 보내지는 못할망정 , 강력범죄에 노출된 군인조차 제대로 보호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은 제복을 입은 군인들에게 최대 한의 예우와 감사를 표하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보호와 예우가 부족 하다 ”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

박 인숙 의원은 이어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적 통념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다 ” 면서 “개정안이 우리의 형제 , 자녀 ,친구인 군인들을 보호하고 군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 하 겠다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