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현재음주율과 위험음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음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와 간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출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의 음주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현재음주율이 2016년 15.0%에서 2018년 16.9%으로 증가했고, 위험음주율은 2016년 7.5%에서 2018년 8.9%으로 증가했으며,
현재음주자의 위험음주율은 2016년 50.2%에서 2018년 52.5%으로 증가해 청소년의 음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 진료비 지출규모는 19세 이하의 경우 2016년에 2억 6,079만원에서 2017년 4억 1,504만원으로 1.5배 늘었고, ‘알코올성 간질환’진료비 지출규모는 19세 이하의 경우 2016년 3,392만원에서 2017년 3,739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음주는 한국인의 건강수명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흡연, 고혈압, 비만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나 청소년의 음주는 성인보다 정신과 신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에, 청소년에 대한 금주 정책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청소년 음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금주 교육 예산이 올해 들어 처음 책정되었다”면서,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등 금주 교육을 효과적으로 잘 진행해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음주율 추이〉(연도별) (단위: %) |
연도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현재음주율1) | 전체 | 16.3 | 16.7 | 16.7 | 15.0 | 16.1 | 16.9 |
남자 | 19.4 | 20.5 | 20.0 | 17.2 | 18.2 | 18.7 |
여자 | 12.8 | 12.6 | 13.1 | 12.5 | 13.7 | 14.9 |
위험음주율2) | 전체 | 7.6 | 7.9 | 8.4 | 7.5 | 8.2 | 8.9 |
남자 | 8.7 | 9.5 | 9.6 | 8.5 | 8.8 | 9.1 |
여자 | 6.4 | 6.3 | 7.0 | 6.5 | 7.6 | 8.6 |
현재음주자의 위험음주율3) | 전체 | 46.8 | 47.5 | 50.2 | 50.4 | 51.3 | 52.5 |
남자 | 44.9 | 46.1 | 48.2 | 49.1 | 48.5 | 48.9 |
여자 | 49.9 | 49.9 | 53.6 | 52.3 | 52.5 | 57.3 |
출처 : 질병관리본부 등,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년도주: 1) 현재음주율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2) 위험음주율 :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분율3) 현재음주자의 위험음주율 : 현재 음주자 중에서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분율 |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비 지출규모> (연령별)(단위, 천원)
연도 | 총계 | 19세 이하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2015 | 224,809,810 | 264,281 | 3,257,726 | 17,260,126 | 43,277,251 | 69,350,030 | 91,400,397 |
2016 | 215,364,610 | 260,791 | 3,208,392 | 16,542,008 | 40,453,040 | 63,600,045 | 91,300,335 |
2017 | 200,423,296 | 415,049 | 3,490,859 | 15,491,435 | 35,021,997 | 55,943,791 | 90,060,165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년도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비 지출규모>(연령별)(단위, 천원)
연도 | 총계 | 19세 이하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2015 | 97,017,602 | 33,092 | 910,863 | 7,301,140 | 21,141,193 | 36,457,321 | 31,137,993 |
2016 | 103,778,183 | 34,924 | 1,091,860 | 7,928,401 | 21,722,169 | 37,949,706 | 35,051,123 |
2017 | 113,609,068 | 37,397 | 982,531 | 8,525,377 | 23,052,985 | 40,875,222 | 40,135,556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년도주: 성별 자료는 다빈도 200위 질병까지만 제공하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는 2017년 기준 전체 276위로 성별 자료는 미제공
<최근 3년간 금주 관련 예산 내역> (항목별)
구분 | 2017 | 2018 | 2019 |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활성화 | 83(86) | 85(86) | (90) |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 312(323) | 304(307) | (307) |
절주서포터즈 운영지원 | 233(238) | 221(221) | (221) |
음주폐해예방의 달 및 건전음주캠페인 | 240(243) | 217(217) | (200) |
절주교육 | - | 191(191) | (191) |
학교금주교육 | - | - | (50) |
총액 | 868(890) | 1,018(1,022) | (1,059) |
주: .1) 연도별 예산 집행액(예산액)2) 2019년 집행액은 8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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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6 12: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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