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 변경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현역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제라 할 수 있는 5·6급 판정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병역판정검사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 을, 4선)이 2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병역처분 변경 인원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연도별 병역처분 변경 인원수(제65조 제1항 질명 사유 관련) >

(단위 : 명)

자료에 따르면 병역처분 변경률은 2016년 64.2%로 나타난 이래 2017년 62.5%, 2018년 60.0%, 2019년(7월 31일 기준) 56.0%를 기록하는 등 비슷한 수치를 보여 왔다.

사실상 병역처분 변경 신청자 중 2명 중 1명 이상이 현역에서 보충역이나 면제로 변경됐다는 의미다.

< 연도별 병역처분 변경 후 면제 비율 >

(단위 : %)

주목할 점은 병역처분 변경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해 사실상 면제 판정이라고 할 수 있는 5·6급 판정을 받은 인원 비율은 2016년에 10.4%에서 2018년 22.5%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현역판정자(1~3급)가 면제로 바뀌는 비율 역시 2016년 7%, 2017년 9%, 2018년 13%, 2019년(7월 기준) 14%로 꾸준히 늘었다.

문제는 국방부가 현재 80% 수준의 현역판정률을 90% 이상으로 높인다는 점이다. 목표한 현역판정률을 맞추려다 보니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원들이 최초 신검에서 현역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현역복무자 중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재배치된 인원이 2011년 926명에서 2017년 3,208명으로 3.4배 규모로 증가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최재성 의원은 “재병역판정검사자 두 명 중 한명은 병역처분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판정검사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병역판정검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는 물론, 목표로 하고 있는 90% 수준의 현역판정률에 대한 재고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