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송파구 을), 血稅로 高額의 변호사 수임료 펑펑, 결과는 全部 敗訴
민간 로펌 수임료는 60억, 승소는 0건, 지난 5년 간 매주 1건씩 소송 진행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21건 중 판결이 완료된 13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지불한 수임료만 60억이 넘었고, 현재 진행 중인 8개 사건의 민간 로펌 수임료도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 구분 | 정부법무공단 | 민간로펌 (11개) | 수임 건 | 105건 | 21건 | 수임 비용 | 11억 2천 7백 6십만원 | 60억 5천 5백 4십만원 | 승소율 | 63% (73건 중 46건) | 0% (13건 중 0건) |
최재성 의원실에서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에 따르면 방사청은 총 301건(피소 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매주 1건씩 소송이 진행된 셈이다. 이 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지난 총 126건으로 수임료만 70억이 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126건 중 정부법무공단에 105건(약 11억 지불)을, 민간로펌에는 21건(약 60억 지불)을 맡겼는데 판결이 난 13건에 대해 민간 로펌은 전부 패소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민간로펌 소송 결과 현황> 법무법인 명 | 소송 개요 | 소요 예산 | 소송 결과 | 법무법인A | 성능개량 관련소송 위탁계약 | 400,000,000 | 패소 | 50,000,000 | 패소 | 법무법인B | 물품대금 청구 위탁계약 | 80,000,000 | 일부패소 | 중재소송 위탁계약 | 180,000,000 | 패소 | 법무법인A | 성능개량 관련소송 위탁계약 | 499,400,000 | 패소 | 법무법인C | 헬기 관련 중재 위탁계약 | 300,000,000 | 일부패소 | D법률사무소 | 방독면 관련 소송 위탁계약 | 60,000,000 | 일부패소 | F법률사무소 | 함대 관련 소송 위탁계약 | 100,000,000 | 일부패소 | 법무법인A | 투자보상금 관련 소송 위탁계약 | 80,000,000 | 패소 | F법률사무소 | 계약정산금 관련 소송 위탁계약 | 20,000,000 | 일부패소 | 법무법인A | 항소심 소송 위탁계약 | 50,000,000 | 패소 | D법률사무소 | 1심 위탁계약 | 60,000,000 | 패소 | 법무법인A | 상고허가신청 위탁계약 | 88,000,000 | 패소 |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맡겼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부 패소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민간 로펌에 사건을 맡긴 것은 명백한 방사청의 직무유기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민간 로펌에 지불한 건 당 수임료만 정부법무공단에 28배(사건 당 법무공단 1천만 원, 민간 로펌에 2억8천 만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패소 소송비용 확정 금액 내역> 법무법인명 | 소송 개요 | 소요 예산 | 소송 결과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여부 및 금액 | 정부법무공단 | 전투차량 관련 소송의 위탁계약 | 14,000,000 | 일부패소 | 패소(64,118,074원) | 물품대금 1심 위탁계약 | 14,000,000 | 일부패소 | 패소(52,701,482원) | 손해배상 소송의 위탁계약 | 14,000,000 | 패소 | 패소(39,491,167원) | 민사소송 위탁계약 | 10,000,000 | 패소 | 패소(135,775,111원) | 행정소송 위탁계약 | 30,000,000 | 패소 | 패소(2,412,662원) | 물품대금 1심 위탁계약 | 30,000,000 | 일부패소 | 패소(289,441,237원) |
지난 5년간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손실액도 2,707억 원에 달했다. 방위산업 특성 상 패소 시 손해배상 액수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국가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혈세 낭비는 더 있었다. 최근 5년간 패소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8천여만 원(583,939,733원)인 반면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천2백여만 원(42,801,113원)에 그쳐 1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승소 소송비용 확정 금액 내역> 법무법인 명 | 소송 개요 | 소요 예산 | 소송 결과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여부및금액 | 정부법무공단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소송 위탁계약 | 5,000,000 | 승소 | 승소(4,508,018원) | 정부법무공단 | 행정소송 상고심 위탁계약 | 5,000,000 | 승소 | 승소(4,508,018원) | 정부법무공단 | 입찰 관련 소송 위탁계약 | 5,000,000 | 승소 | 승소(4,508,168원) | 정부법무공단 | 행정소송 1심 위탁계약 | 14,000,000 | 승소 | 승소(3,110,068원) | 정부법무공단 | 물품대금 1심 위탁계약 | 14,000,000 | 승소 | 승소(5,583,534원) | 정부법무공단 | 손해배상 소송 위탁계약 | 15,400,000 | 일부승소 | 승소(11,316,621원) | 정부법무공단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위탁계약 | 10,000,000 | 승소 | 승소(4,759,168원) | 정부법무공단 | 행정소송 상고심 소송 위탁계약 | 5,000,000 | 승소 | 승소(4,507,518원) |
특히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확정 판결을 신청하지 않은 내역이 더 많아 최초 승소 후 소송비용을 환수해 비싼 수임료로 흘러간 국가 재정을 메우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최 의원은 “민간 로펌이 맡은 사건이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길 수 없는 사건도 일단 소송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소송하기 전에 냉철한 판단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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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15: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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