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난해 매일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5명이 사망하는 등 결핵 발생율과 사망률이 각각 OECD 1위로,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결핵퇴치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지만 후진국형 감염병인 결핵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면서 “질병관리본부와 결핵협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핵 환자수는 3만 3,796명, 인구 10만명 당 환자율은 65.9명이고, 신환자는 2만 6,433명, 사망자는 1,800명으로 하루 평균 72.4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WHO의‘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8’애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10만명 당 결핵발생률이 70명, 사망률이 5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위이며. OECD 평균 10만명당 결핵발생율 11.1명, 사망률 0.9명과 비교조차 할 수 없으며, 2위인 라크비아의 10만명 당 결핵발생률이 32명, 사망률이 3.7명과도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다만, 2018년 7월 OECD에 새로 가입한 유럽 동북부에 위치한 리투아니아의 2017년 10만명 당 결핵발생률이 50명, 사망률 6.1명으로 파악되어, 리투아니아에 비해 10만명 당 결핵발생률은 우리나라가 높고, 사망률은 리투아니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결핵신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2012년 3만 9,545명에서 2018년 3만 3,796명으로 감소해왔으며 10만명 당 78.5명에서 51.5명으로 줄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결핵사망자 수도 2012년 2,466명에서 2018년 1,800명(호흡기결핵 1,658명, 기타결핵 142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10만명 당 3.5명으로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제에 내성을 보여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MDR-TB) 및 광범위내성 결핵(XDR-TB) 환자도 2012년 각각 1,212명, 158명에서 2018년 각각 518명, 37명으로 감소하였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환자수가 가장 많다”면서 “WHO의‘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8’애 따르면, 2017년 기준 다제내성 결핵 환자는 우리나라가 560명으로 OECD 1위이며, 2위는 멕시코로 107명이며, 광범위내성 결핵 환자는 우리나라가 42명이고, 2위는 라트비아로 17명”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결핵퇴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집단시설 종사자와 취약계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을 강화하여, 결핵감염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발견, 치료 및 환자 관리 등의 대책을 강화하여 후진국형 감염병인 결핵을 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국내 잠복결핵 검진사업 추진 결과 2017년 121만명, 2018년 48만명에 대해 검진한 결과 양성율이 각각 11.6%, 5.6%로 나타났다”면서 “WHO 자료에 따르면 잠복결핵 감염상태에서 약 5~10%가 일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한다고 하므로, 집단시설 종사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양성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투약을 통해 결핵발병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결핵협회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집단시설 종사자 등 일부 대상 잠복결핵 검진사업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20만 6,775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실시한 결과 양성자수는 14만 506명으로 11.6%의 양성율을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47만 8,010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실시한 결과 양성자수는 2만 6,697명으로 5.6%의 양성율을 보였다.

지난해 잠복결핵 검진 결과를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양성율이 교직원 20.0%, 어린이집 종사자 18.6%, 의료기관 종사자 10.9% 순으로 높았다.

또한 2017년의 경우 교정시설 재소자 34.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7.7%, 산후조리원 등 22.5%, 어린이집 종사자 19.3%, 의료기관 종사자 17.5%, 유치원 교원 15.2% 등의 순으로 양성율이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금년에도 집단시설 종사자 등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시행 중에 있으며, 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10만 1,000명,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3만명 등 약 43만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