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강제동원과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의 처벌이 가능해질까 .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서울 송파을 )은 오는 18 일 (수 ) 오전 10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일제 식민통치 옹호 및 일본의 역사부정에 내응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 특별법 공청회를 연다 .

이번 공청회는 논란이 됐던 「반일종족주의 」를 반박해 화제를 모았던 「일제종족주의 」 대표 저자 황태연 교수가 대표 발제를 맡았다 . 경희대 김민웅 교수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박혁 연구위원 , 성균관대학교 이신철 교수 , 정철승 변호사도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 좌장은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에 간사 오기형 변호사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독립투사 ,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친일 옹호단체의 일제 식민통치 찬양 및 고무 등과 같은 역사 내응행위를 처벌할 법적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 나아가 처벌행위의 범주는 어떻게 나누고 , 역사부정 내응 행위와 학술적 표현의 자유는 무슨 기준으로 구분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

사실 본 공청회가 있기 전부터 관련법의 필요성은 꾸준히 있어왔다 . 실제 얼마 전 일부 지식인이 위안부를 매춘부로 , 독도는 일본 땅으로 주장하는 등 도 넘은 일제옹호적 역사부정 행위가 횡횡했지만 이를 처벌할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

최 의원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 일제 식민통치를 찬양하며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중대한 범죄 ”라며 , “‘일제 식민통치 옹호 및 일본의 역사부정에 내응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법 ’이 더 완성도 있게 발의될 수 있도록 공청회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