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일명 ‘재윤이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

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

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

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

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

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남인순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병원에서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신고를 기피하여 예방과 신속 대응 및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

하고,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복지부장관에게 보

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

고, “의료서비스가 의료공급자인 병의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

발방지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

다.

 한편 개정 「환자안전법」이 재윤이법으로 명명된 배경이 있다.

여섯 살 재윤이의 경우 지난 2017년 고열로 입원했다가, 백혈병 재발을 의심한 의료진이 응급 의료

기기가 없는 일반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하고 골수검사를 진행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

였고, 응급처지가 늦어지면서 다음날 숨지고 말았는데, 해당 병원은 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

지 않았다.

유족들은 충분이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해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유족들과 한국환자단

체연합회 등에서는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

도록 하는 재윤이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 등과 지난해 12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환자안전 위한 재윤이법도 교통안전 위한 민식이법?하준이법처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