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조기착공 kdi 원장 면담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동갑, 보건복지위)은 31일, 기획재정부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의 총사업비를 예비타당성조사 보다 815억원이 증액된 6,408억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에서부터 고덕강일1지구까지 4개의 정거장 신설을 포함하여 4.123km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강동구는 최근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으로 신규입주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기에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강동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손꼽혀왔다.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18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19년 9월 서울시가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다.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은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이 담긴 계획안으로서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면 이를 바탕으로 설계와 착공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기본계획안 승인은 지하철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승인 신청 이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 심사에 있어 가장 큰 관건은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확정 문제였다.

‵18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총사업비는 5,592.9억원으로 산출되었으나, ‵19년 서울시의 기본계획안에서는 6,477.4억원으로 약 884억원이 상향되었다.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승객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기구를 추가하고, 정거장 면적을 확장했기 때문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증가액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산하 KDI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대규모 총사업비 삭감을 방지하고 조속한 심의·결정을 위해 작년 12월 KDI 원장을 찾아가 신속한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였고, 최정표 KDI 원장으로부터 신속한 검토를 약속 받았다. 또한 진선미 국회의원은 지난 2월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를 찾아가 조속한 총사업비 확정을 요청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끊임없이 협의를 진행해왔다.

진선미 의원은 기재부장관 및 KDI 원장과의 면담에서 조기착공을 염원하는 강동 주민들의 의지가 담긴 3만인 서명지를 함께 전달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지하철 9호선 4단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작년 11월 강동구청, 구의회, 직능단체, 지역주민단체 등과 「지하철 9호선 4단계 조기착공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축하고 한 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기착공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를 확정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안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추진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착공시기의 조정이 가능해진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총사업비 확정으로 9호선 4단계 조기착공을 향한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큰 고비를 넘겼으니 국토교통부 승인 고시도 빠르게 진행되도록 독려하고,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사업추진방식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는 강동주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셨기에 가능한 결과”였다며 “9호선 4단계가 개통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착공 서명운동

지하펄 9호선 4단계(안)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