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박광서 판사 글 캡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당일(4월 4일) SNS에 “기뻐하라, 그분이 드디어 사라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김만배 사건의 2심 재판부인 박광서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문구는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에 등장하는 대사로, 악의 축인 ‘볼드모트’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장면에서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시 시점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인 점과 대사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대통령을 ‘사라져야 할 존재’로 빗댄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Rejoice, for You-Know-Who has gone at last! Even Muggles like yourself should be celebrating this happy, happy day! (별첨1)

    해당 게시글은 ‘친구 공개’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확인한 한 법조인이 박정훈 의원실에 제보하며 밝혀지게 되었다.

    박 판사는 SNS 게시 나흘(4월 8일) 뒤 열린 재판에서,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1심 유죄를 전면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2012년 당시 최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이후 화천대유 부회장에 앉혀 수억 원을 약속하고 8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한 부정한 의사진행이 조례안 통과에 직접 영향을 줬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박 판사가 포함된 2심 재판부는 부결된 안건을 날치기 통과시킨 최윤길 의장의 행위를 “의견 수렴을 통한 정당한 거수 표결이었고, 이에 따라 김만배 등 화천대유의 40억 약정은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판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재판장인 김민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박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가 특정 성향을 SNS에 드러낸 것도 문제지만, 그 결과가 이재명과 그 관련 인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이어졌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제 법은 더 이상 평등하지 않고,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 정의를 재단하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