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이소영 의원

이해식 국회의원(강동구을)과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과천)은 폭염피해예방 3법 발의 기자회견을 21일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최악의 폭염일 것이라는 전망외에도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에서 기저질환자,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관리와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 등에게 폭염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 재난이라고 밝혔다.

-더우기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마주하는 2020 폭염대책은 지금까지와는 확연하게 달라야 하며 무엇보다 폭염 취약계층과 폭염에 직접 노출돼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밀하게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폭염일수는 점점 길어지고 있지만, 예측하고 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폭염피해예방 3법」으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폭염은 중대 재난, 제대로 대비해 피해 막아야”

이소영·이해식의원, 「폭염피해예방 3법」 발의 기자회견문

1.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 과천 출신 이소영 의원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출신 이해식 의원입니다.

2. 기후변화로 매년 폭염특보 발령 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올해 폭염이 최악일 것이라는 기후 관련 기관의 전망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까지 겹친 올해 여름은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상상 이상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폭염대책이 긴요합니다.

3. 그 핵심은

- 첫째, 기저질환자, 어르신 등 신체적인 원인과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인한 폭염 취약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둘째, 폭염에 직접 노출된 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장 노동자들과 집배원,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4. 이를 위하여 저희 두 의원은 국민의 삶을 일상적으로 위협하는 폭염을 중대 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안전법’ ‘자연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폭염피해예방 3법」을 공동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안전 취약계층의 범위를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확대하고, 폭염 재난에 대해서도 백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폭염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 폭염 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폭염 발생 시 광역단체장은 폭염 노출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임금 감소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이와 함께 「폭염피해예방 3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 첫째, 폭염특보 발령 시 전국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무료개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실내 무더위쉼터가 코로나19로 중단될 것에 대비해 야외 무더위쉼터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그 수도 실내 무더위 쉼터의 1/10에 불과해 충분하지 않습니다.

- 둘째, 쪽방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숙박업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임시주거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 셋째, 폭염 취약계층에게 냉방물품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무더위쉼터 등 공간제공형 정책이 제한적인 만큼, 각 지방정부가 집배원,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 제빙기나 얼음정수기 등을 설치하고, 폭염 취약계층에게 아이스팩, 쿨매트 등의 냉방물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7. 폭염은 이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 재난입니다.

-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마주하는 2020 폭염대책은 지금까지와는 확연하게 달라야 합니다.

- 무엇보다 폭염 취약계층과 폭염에 직접 노출돼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 폭염일수는 점점 길어지고 있지만, 예측하고 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폭염피해예방 3법」으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0. 7. 21.

국회의원 이소영 · 국회의원 이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