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 박일선 의장 및 댐 피해지역 대표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댐 방류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등 총체적 댐 관리부실과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 갑작스런 방류로 수재(水災)를 키운 관계자를 엄벌하라!

지난 8월 댐 사전 수위조절 미흡에 따른 대규모 방류로 농작물과 가옥이 잠겼다. 주민들이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은 쓰레기로 변하고, 행복의 터전인 집을 잃거나 크게 훼손당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명백한 인재이다. 댐 운영과 관리상의 부실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현재 환경부가 주관하는 ‘댐조사위원회'는 정부는 한 발 빠진 채 특정 분야 교수 중심으로 구성되어 피해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피해조사위는 총리실 산하로 구성되어야 하며, 환경부나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의 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수나 환경운동가 등은 배제되어야 한다.

집중호우가 예상됨에도 미리 댐 저수율을 낮추지 않았던 수자원공사의 이유는 불분명하다. 여기에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사전 방류를 인위적으로 막았다는 제보가 들어와 인위적 조작에 대한 정황적 의심이 높은 상황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실제 금강 유역 용담댐의 8월 1일부터 침수피해가 발생한 9일까지의 기록을 보면 2019년 저수율은 75%였으나 올해는 90%를 상회하고 있었다.

지난 7월 29일 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 간 공문을 보면 용담댐 유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홍수기 제한수위에 도달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수문 방류기간을 당초 7월 29일에서 8월 5일까지 늘려서 초당 300톤을 방류하겠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7월 31일 오후 5시까지는 초당 300톤의 물을 지속적으로 방류하다가 31일 오후 7시부터 8월 3일까지는 오히려 초당 45톤의 물로 급격하게 줄여 방류하였고,
이로 인해 저수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후 계속된 유입량 증가로 8일에는 초당 3,000톤을 일시에 방류하여 홍수 피해를 막대하게 키운 것이다.

의원실에서 요청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용담댐 방류량 축소조정 사유’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인 금산군의 방류량 축소 요청 공문이 2건 접수되어 이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첫째, 공문과 관련해서 군청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둘째, 7월 28일 발송한 ‘용담댐 방류량 조정 협조 요청’ 공문서는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에 공문이 등록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위적으로 방류량을 막았다는 내부제보가 있는 상황에서 집중호우를 눈앞에 두고 사전 방류량을 인위적으로 줄인 행위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 조사와 수해를 불러일으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시대에 뒤떨어진 댐관리 규정 및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댐의 민주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이하 전댐협)는 지난 7월 7일 전국 댐 피해지역이 손잡고 출범하였다. 본회는 앞으로 각종 댐 악법개정, 피해지역과 댐 공동경영, 댐수익금지역환수, 수해방지세제정, 환경부개혁, 일탈한 일부 환경단체들에 대해 비판을 해 나가면서 물도 댐주민도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자 한다.

현재 섬진강댐과 남강댐 등에 접한 하류 피해도 급격한 방류가 수해(水害)를 키운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은 방류에 대한 공지조차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무책임한 대처는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댐 피해 극복과 댐 주변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 및 댐 운영 전반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후진적이고 비합리적인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댐의 근본적 존재 이유인 치수기능을 우선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홍수기에는 현재의 이수(利水) 공간을 대폭 낮추고 홍수기 제한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둘째, 오래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댐관리 규정 및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이상기후’, ‘기후위기’라는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았던 수십 년 전에 주어진 지형조건과 기상자료 및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길게는 60년 이상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현재의 ‘댐운영매뉴얼’은 기록적인 폭우로 강수가 집중되는 최근의 기상현상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

셋째, 올해 8월 발생한 섬진강댐·용담댐·대청댐 인접지역의 피해는 댐 방류량의 탄력적인 조절 실패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다.

기록적인 폭우를 탓하거나 기상청 오보, 지자체의 하천관리 부실로 그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책임을 인정하고 침수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계획을 마련하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넷째, 토목 교수 중심 ‘댐관리조사위원회’ 구성은 수재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번 수해 원인과 피해를 조사하고 대안을 내는 것은 고도의 공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대표성도 현장성도 없는 특정분야 교수중심 위원회 구성을 강행한 환경부가 가릴려는 것은 무엇인가!

23명 중 22명이 교수요, 그 대부분은 토목 아닌가!

피해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친정부인사가 아닌 다양한 분들로 재구성돼야 한다.

다섯째, 댐 인근지역 주민과 댐이 설치된 지역이 오랫동안 받아온 차별과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댐 이익금을 해당 지역에 환원하여야 하며, 댐 주변 관광 활성화를 원천 봉쇄한 수상안전금지구역의 전면 조정이 필요하고, 댐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지역에서 수해방지세(水害放支稅)를 징수하여 댐 피해 지역에 지속적해서 보상토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여섯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지적된 댐 악법의 개정을 위해 댐 관리 분야 및 물 정책 전반에 걸쳐 댐 피해지역 주민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집단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일곱째, 환경부가 구성한 ‘댐관리조사위원회’ 출범에 반대한다. 환경부는 이번 수해 가해자다. 어찌 가해자가 자신을 조사한단 말인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水災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여덟째, 여야합의로 ‘水災국정조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

우리는 人災를 야기한 정부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가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길 촉구한다.

2020년 9월 21일

국회의원 김웅·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전댐협)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