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7일,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발생시 정규교육과정 외 법정 의무교육을 축소·면제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토록 하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 교차 등교 등 정규교육 마저 차질을 빚고 있음에도 각급 학교에서는 법령에 따라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50여 건의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교육 근거규정 : 법률23, 대통령령2, 부령2, 행정규칙1 조례 등

이번 특별법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법정의무교육의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부담을 덜고 정규교육과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해식 의원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일선 학교들의 법정의무교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필수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대상별(학생, 교직원, 학부모) 의무교육 현황

1. 대상별(학생, 교직원, 학부모) 의무교육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