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거된 소년범 10명 중 4명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검거된 소년범 28만 1,571명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이 12만 1,320명으로 43%를 차지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 ①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 ②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③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4년간 소년범 검거 인원 중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보면 ▲’16년 76,356명 중 32,196명(42.2%) ▲’17년 72,752명 중 29,745명(40.9%) ▲’18년 66,259명 중 29,592명(44.7%) ▲’19년 66,204명 중 29,787명(45%)로 꾸준히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해식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어 범죄 노출 가능성이 크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범죄 유형별 소년범 검거인원’을 분석한 결과 ▲16년 76,356명 ▲17년 72,752명 ▲18년 66,259명 ▲19년 66,204명 등 총 28만 1,571명이 검거됐다. 이중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범의 경우 ▲16년 2,418명 ▲17년 2,312명 ▲18년 2,272명 ▲19년 2,368명으로 4년간 무려 9,36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 1. 최근 4년간 범죄유형별 소년범 검거인원 현황

2. 최근 4년간 소년범 검거인원 중 학교 밖 청소년 현황

1. 최근 4년간 범죄유형별 소년범 검거인원 현황

(단위 : 명)

2. 최근 4년간 소년범 검거인원 중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 소년범(만14세∼만18세) 중 초･중･고 재학생을 제외한 인원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