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산업현장의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 되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중대재해화재 발생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화재사고 발생 현황 및 관련 법령 위반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발생 화재사고는 최근 5년간 158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건수는 261건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1개 중대재해화재사고 발생 사업장 당 1.65개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연도별 지방청별 중대재해 발생 화재사고 위반 상위 5개 유형별 건수>

(단위: 건, 2020년 8월 기준)

* 자료 : 고용노동부

** 2019년, 2020년 통계는 조사중인 사건이 다수 존재 해, 위반 건수는 추가적 집계 중

- 올해도 8월 기준 총 21개의 규칙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이 조사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위반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중대재해 발생 화재사고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72개 조항 중 상위 5개 위반 유형을 확인해 본 결과, ‘화학설비 작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제38조)’, ‘위험물질의 부적절한 취급(제225조)’, ‘유증기 등 체류 우려장소에 통풍·환기 미실시(제232조)’, ‘화재폭발위험장소에서 화기사용(제242조)’, ‘인화성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정전기 발생조치 미실시(제325조)’로서, 사업주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매우 기본적인 사항 조차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중대재해발생 화재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망자수 38명을 포함, 총 64명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최다 인원이다.

<연도별 지방청별 중대재해 발생 화재사고 사망· 부상자수>

(단위: 명, 2020년 8월 기준)

* 자료 : 고용노동부

     김웅 의원은 “매년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질 때 마다 사후 약방문식 제도 개선이 이어져왔지만, 현장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 하면서“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고된 인재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산재예방규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유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중대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