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현황”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1,646명 중에 남성은 1,619명(88.4%)이고, 여성은 겨우 27명, 약 1.6%수준으로 여전히 출산크레딧의 수혜가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첫 자녀가 아닌, 둘째 자녀 이상인 가입자에게 12개월을 추가하고,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표 1> 출생 자녀 수에 따른 출산크레딧의 노령연금 급여 인상 효과

(20년 가입, ’16년 수급 가정)

* 자료: 보건복지부

* 출처: 2016.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현재 매년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급자 중 여성은 극히 일부인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출산크레딧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여성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로는 △ 통상적으로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지급시기에 먼저 도달하고, △ 크레딧 혜택의 적용시기가 출산시점이 아닌 국민연금 수급시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10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 2> 2015년 ~ 2020년 6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

(기준 : 해당년도 말, 단위 : 명)

* 출처 : 2020.09.26. 국민연금공단.

우리나라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현저히 낮고, 가입했다고 해도 노동시장 내 성별 불평등 및 돌봄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남성에 비해 낮다. 때문에 출산의 주체임에도 그 혜택이 모두 남성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더욱이 남성의 경우, 2008년부터 ‘군복무 크레딧’이 신설되어 국민연금을 더 많이 수급받을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산크레딧의 인정범위를 ‘첫째아’부터 적용하고, 인정기간도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해서 여성가입자들의 정책체감도도 향상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여성에게 갈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해외 국가의 공적연금 출산크레딧의 경우, 여성의 연금 수급권 향상을 위해 돌봄노동이나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을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확대‧개편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표 3> 해외 주요국가의 공적연금에서의 출산크레딧 인정 사례

* 자료: 유호선, 『양육크레딧 제도 도입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09, pp.13~24. 내용 정리

* 출처: 2016.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월 보건복지부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 지원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같은 해 8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고려하여 남인순 국회의원은 첫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적용하고, 크레딧의 목적을 출산을 포함한‘양육’으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2020.7.2.)을 대표발의 하였다.

<그림 1> 전국 월별 출생 추이

출처: 통계청, 2020년 7월 인구동향, 2020. 9. 23.발표

남인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의 가장 큰 원인이 여성노인의 높은 빈곤율일 정도로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여성들의 노후소득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한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저출생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여성의 돌봄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여성의 출산뿐만 아니라 돌봄노동, 양육을 포괄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그 혜택을 여성들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개선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