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전국 광역시도에서 제출 받은 ‘2020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제도 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별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단가>의 경우, 0-2세는 1,900원~3,588원, 3-5세는 2,500원~4,188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자체예산으로 <현금지원>을 하는 지자체는 9개 시도(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104개 시군구(전체 226개)에서 최소 45원에서 최대 1,500원까지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4개 시도(대전, 충남, 전남, 제주), 13개 시군구에서 농‧수‧축산물, 친환경 농산물, 과일, 우유 등 <현물지원>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해에 비해 자체지원 지자체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국에서 20개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한 자체예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지원 광역시도 및 지원 내용

* 직장어린이집 제외

어린이집 최소 급간식비 기준단가는 200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으로 정해진 후 인상 없이 0-2세 1,745원, 3-5세 2,000원 책정되어왔다가 2019년 시민단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고, 관련해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15,081명이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촉구 청원에 참여하기도 했다. 남인순 국회의원도 같은 해 국감을 통해 급간식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0-2세 1,900원, 3-5세 2,500으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2019년 기준 지자체가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지원금액은 40원~2,600원이었으나, 2020년 단가인상의 영향으로 45원~1,500원으로 지역간 격차가 줄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같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지자체별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단가’ 중에서 전남 강진군이 0-2세 3,588원, 3-5세 4,188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의 ‘아동1인당 1일 평균 지원단가’는 서울 중구가 최대 1,5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 어린이집 급간식비 아동 1인당-1일 평균 기준단가, 추가지원단가, 상위지자체들

* 출처: 전국 지자체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제도 현황. 전국 광역시도. 2020, 남인순 의원실 분석.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학부모,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들께서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해 문제제기 해주셨고, 이를 통해 2020년 급간식비를 인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2020년 급간식비를 인상한 이후, 실제 지자체별 추가지원 금액에 대한 격차가 줄고, 자체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급간식비가 제대로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