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 빠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118,622호 중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16,357호로 전체의 약 1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매입임대주택 사업 재고현황에 따르면, LH의 꾸준한 매입으로 ‘10년 35,541호에 불과했던 매입임대주택이 19년 118,622호에 이른다. 국토부와 LH는 ‘20 2.9만호, ’21년 3.5만호, ‘22년 3.6만호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19년 말 기준 일반저소득 76.1%(90,280호), 신혼부부 15.8%(18,782호), 청년 2.5%(3,052호), 기숙사0.7%(925호) 등의 순으로 공급 중이다.

LH가 최근 5년간 매입한 주택들의 경우, 사용연한이 짧은 편이다. ’19년 총 20,344호의 기존주택을 매입했고 이 중 건축연령이 5년 이하인 경우는 17,301호로 85%에 해당한다.

[표2] 최근 5년간 매입한 임대주택의 건축 연령 및 비율

(단위 : 호)

그러나 초기에 공급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연한이 20년을 경과하며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LH 토지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주택은 수선유지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거나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낮아 폐쇄조치가 취해진 주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재고, 20년 이상 주택 재고 및 공가 현황

건축 연령별로 노후화를 살펴보니 가장 심각한 25년 초과 주택의 경우 총 7,172호 중 서울이 38.72%(2,777호), 부산 25.06%(1,797호), 경기 23.02%(1,651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주택으로 분류할 경우 총 9,185호 중 서울 33.87%(3,111호), 경기 35.67%(3,276호), 인천 14.55(1,336호) 등의 순으로 분석된다. LH가 임대를 위해 구입한 주택 중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과 대도시인 부산 소재 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했다.

이에 대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매입대상이 되는 다가구 주택은 특성상 건설형 임대주택에 비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주택 노후화는 결국 질 낮은 공공주택 공급의 문제로 연결될 수 밖에 없어 리모델링·재건축을 포함한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