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_박정훈

       박 의원, “임대주택 의무비율 30%로 반드시 완화해야”…서울시에 적극 행정 요청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에서 “민·관·정이 함께하는 송파구(갑) 재건축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 마승호 송파구 주택사업과장 등 서울시와 송파구 실무자를 비롯해 13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이하 재건축 단지 대표), 송파구갑 지역 시·구의원과 당원협의회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보근(가락삼익), 김광수(대림가락), 박준모(코오롱), 공기열(송파미성), 남원혁(송파한양1차), 권좌근(송파한양2차), 양재호(송파한양3차), 유상근(올림픽선수촌), 윤정녕(장미), 설영미(풍납극동), 채갑식(풍납미성), 김태한(풍납현대), 한택우(풍납동아한가람) 등 단지 대표들이 재건축 사업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했다.

     각 재건축 단지 대표들은 “서울시의 과도한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비율(50%)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임대주택의 매입 가격이 사업성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각 조합별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서울시와 송파구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박정훈 의원은 “광역시 중 서울과 울산만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50%로 적용해 형평성의 문제가 크고, 공사비의 인상과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 “계류 중인 서울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을 30%로 낮춰야 재건축과 임대주택의 확보가 원활해질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서울시에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재건축의 사업성과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개선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 또한 “임대주택의 확보 목표와 사업이 추진되는 환경을 함께 살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조례 개정 등 제도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뜻을 전했다.

     간담회가 종료된 후 박정훈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재건축 관련 현안과 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전달하며, 서울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당부했다.